판례 발생 상황: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된 2020두42668 판결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2014년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적용한 후,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는 2018년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경과규정인 2014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 조문과 상황 해석
해당 판례에서 문제된 법률 조문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그 부칙 조항입니다. 특히,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두고,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기득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사 판례와 비교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과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이 있습니다. 98두13713 판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기대가 기득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12두12662 판결에서는 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들에서도 개정 전 규정에 대한 기대는 법적 기득권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세법의 신구 적용 관계에서 납세자의 기대를 보호하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판례 비평
이번 판례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와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법해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박성재 탄핵심판, 단번에 결론
[…] 대법원 2020두42668 판결: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법인세 이월공제와 지방소득세… […]